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시기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시기

코로나가 1천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대한 피해가 갈 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최근 2.5단계로 상향조정되면서 연말 연시를 노렸던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움도 기사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1월 중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초 2월 설 전 연휴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이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신청 시기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정부에서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 피해를 지켜보면서 피해규모,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급시기를 확정 짓는 것은 정부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만들어 가능한 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는 미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형태, 대상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형태 및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 :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 200만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 취업 재창업 준비금 50만원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 아동 1인당 20만 원

출처 : 기획재정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논의중인 사항 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형태를 살펴보면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 2차 재난지원금은 핀셋 지원,  3차도 대상은 2차와 동일하거나 +@ 요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논의중인 사항으로 결과는 나와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정부도 3조원 + @ 를 추진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으나 정부 발표가 있을 때 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