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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시행
코로나 19로 인하여 작년한 해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올 겨울부터 또다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업종별로 저녁 9시까지 영업,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올 겨울이 너무 춥게만 느껴진 소상공인들의 한 해 였습니다. 한 뉴스에서는 철거할 비용 조차 없어 사업장 철거를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폐업자들은 약 90만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무거운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네요.
올해 사업은 폐업지원분야와 폐업 이후 분야로 나눠어져 있으며, 폐업이후에는 취업지원과 재창업 업종전환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폐업지원분야
폐업지원 분야는 3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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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및 재기전략, 세무회계, 부동산, 직무 직능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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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모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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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신용, 세무 관한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관련 소송 대리를 지원
■ 폐업 이후 분야
폐업 이후에는 취업지원과 재창업 업종전환 및 지원 분야로 나눠집니다.
○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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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 교육기관을 통한 직무탐색 및 취업 맟춤형교육 등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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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려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 성공에 대한 수당 지원
○ 재창업 업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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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 유망 특화 융복합 업종으로의 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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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아이템 개발, 마케팅,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및 멘토링 지원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이며 세부 사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정리되었으니 해당여부 확인해주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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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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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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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 중 |
담배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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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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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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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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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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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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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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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1 중 |
약국, 한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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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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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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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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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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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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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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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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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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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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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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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보험 및 연금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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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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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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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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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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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수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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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4 중 |
감정평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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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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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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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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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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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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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
골프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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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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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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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1 중 |
복권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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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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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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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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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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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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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오늘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한번 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