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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파해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은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사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보상규모가 커졌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여부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여부 확인방법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지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를 받았어도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은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대상 업종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들은 이번에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시거나,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이라고 입력한 후 관련된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치면 아직까지 이전에 신청하였던 사이트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부터 시작되며,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5월 30일은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됩니다. 5월 30일 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우선 지급 대상은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사전 선별했다고 합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하면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5월 30일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6월 13일 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요약 정리
위에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부터 7월 14일 까지 진행되며,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