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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Description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나바 보상해주기 위해 10월 27일 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오프라인은 각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11월 3일부터 실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19년 7월~9월 대비 7월 ~ 9 월 동안 정부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금지 제한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은 폐업자도 폐업직전 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방법(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확인보상>
- 신속보상 : 지자체 시군구의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DB(Data base)를 통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심의하였으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하면됩니다.
-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부동의 시 증빙서류를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하기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10월 27일 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 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와 확인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하기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10월 27일 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 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와 확인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입니다. 자세한 공식은 아래 그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에 대해 어느정도 받는지 알고 싶으시면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300만원, 21년 8월 일 평균 매출액 100만원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영업장은 19년도 영업이익률은 10%이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25% 입니다.
방역조치는 28일을 이행했으며, 보정률은 정부 심의위원회에서 고정한 80% 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00만원 - 100만원) * (0.1+0.25)} * 28일 * 0.8 = 1,568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증빙서류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지급일 확인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지급액은 위의 계산에 맞추어 진행이됩니다. 지급일은 온라인의 경우에는 신청 당일에서 최대 2일이 소요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2일에서 5일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사업장 2개 이상인 경우
손실보상은 사업장별로 즉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