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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거리두기 강화등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요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매출액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야 하며, 2021년 12월 15일 이전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이 되어야 하며,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 내역은 아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소기업 매출액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연 10억원 ~ 120억원 이하(음식점숙박업 :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업 120억 등) 세부 업종은 아래 그림 참고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영업중 : 2022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함.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업장으로 써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 또는 소기업 입니다. 매출감소의 판단기준은 아래 그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한 사업체 당 100만원씩 지급되며 다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소상공인 분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사업체는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체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총 400만원이 지원되며,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며, 공동사업체의 경우에는 1월 중 별도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업시간 제한으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입니다. 이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간주가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일반소상공인의 경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으로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준 2번 사항은 매출 감소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기준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5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 께서는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주셔야 지급시기에 맞춰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급 시기별 신청 방법과 시기가 상이하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신청 링크는 아래 남겨주었으니 접속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이트는 주소창에 한글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글을 클릭하시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1차 지급 대상자

1차 지급 대상자 신청기간은 21년 12월 27일 부터 이며, 신청 대상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지급일은 21년 12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입니다. 

 

2차 지급 대상자

2차 지급 대상자 신청기간은 22년 1월 6일 부터 이며, 지급일은 신청일 이후 지급되게 됩니다. 

 

3차와 5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22년 1월 중에 사업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이 궁금하시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문의 1533-0100 방역지원 콜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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